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을 형제자매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할 과정에서는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준 아파트나 사업자금, 사망 전 예금 인출, 병원비와 간병비 등이 쟁점이 됩니다.

한 상속인이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를 요구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을 확정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조사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증여와 인출금, 상속채무 및 각 상속인이 부담한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핵심요약

구분핵심 내용상속인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 등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분할 대상사망 당시 존재하며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기본 대상입니다.생전증여선급상속의 성격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기여분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예금 인출인출 시점, 피상속인의 의사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평가현재 시가와 감정평가 및 실제 매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협의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심판청구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검토합니다.예상 기간재산조사와 감정 및 특별수익 다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요 증거등기내역, 금융거래내역, 증여자료, 병원비와 간병자료, 대화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분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 명의 예금을 관리했던 경우

• 사망 전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기여분을 요구하는 경우

• 병원비와 간병비를 한 명이 부담한 경우

•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

• 혼외자나 입양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확인된 경우

• 상속인 중 미성년자 또는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이나 인감이 문제 되는 경우

•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지만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같은 순위에서 함께 상속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어떤 부동산과 예금을 누가 취득할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상속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방법

•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녀들이 예금을 취득하는 방법

• 한 자녀가 아파트를 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 부동산을 매각하고 실제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

• 일부 재산은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유로 유지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을 계산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가족들이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상 배우자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 혼인 외 출생자

• 일반 양자와 친양자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 상속포기한 사람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인지나 친생자관계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혼가정에서는 현재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는 피상속인과 입양관계가 없다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생자라도 법률상 자녀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

• 배우자 5분의 3

• 자녀 5분의 2

배우자와 자녀 두 명

• 배우자 7분의 3

• 자녀 1 각 7분의 2

• 자녀 2 각 7분의 2

배우자와 자녀 세 명

• 배우자 3분의 1

•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

자녀만 세 명

• 각 자녀 3분의 1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누락하면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와 단독주택

• 토지와 임야

• 상가와 오피스텔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펀드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 사업체 지분과 비상장주식

• 자동차와 기계

• 보험해약환급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 분양권과 입주권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적극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상가라면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

피상속인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이익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은 법적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 유족연금

•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분묘 관련 재산

• 공동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금전채권

•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효하게 증여한 재산

생전증여 재산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수익 계산에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 재산과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는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선급상속의 성격을 가진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녀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다른 상속인에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재산이 쟁점이 됩니다.

• 아파트와 토지 증여

• 주택 구입자금

• 전세보증금

• 사업 개업자금

• 채무 대신 변제

• 결혼할 때 받은 고액의 재산

•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

• 보험료 대납

• 특정 자녀에게만 지급된 상당한 현금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 증여금액, 지급 목적, 다른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및 당시의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별수익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8억 원의 순재산을 남겼고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가 생전에 2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을 받았고 그 전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계산상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됩니다.

• 사망 당시 순재산 8억 원

• 첫째 특별수익 2억 원

• 계산상 상속재산 10억 원

자녀 두 명의 기준 상속분은 각각 5억 원입니다.

첫째는 이미 2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 3억 원을 받고 둘째는 5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와 평가시점 및 가치 변동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 생활비도 특별수익인가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 및 치료비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지원받은 자녀의 나이

• 경제적인 독립 여부

• 지원 금액과 기간

• 지원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 다른 자녀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했는지

•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었는지

• 장래 상속재산을 미리 주려는 취지였는지

성년 자녀에게 장기간 상당한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일반적인 교육비와 생활비는 통상적인 부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오래전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증여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다면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당시 부동산의 상태

•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 수증자가 지출한 개발비와 건축비

• 재개발이나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가치

•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했는지

단순히 현재 시세에 지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전적인 간병을 담당한 경우

• 고액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한 경우

•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무급 또는 낮은 보수를 받으며 부모의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

• 부모의 농지나 임대건물을 장기간 관리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병원에 자주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병의 기간과 정도, 경제적 부담, 다른 상속인의 참여 및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둘째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합의되거나 결정되었다면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

• 둘째 기여분 2억 원

• 나머지 분할 대상 8억 원

자녀 두 명이 각 2분의 1씩 상속하면 나머지 8억 원에서 각각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첫째 4억 원

• 둘째 4억 원과 기여분 2억 원

• 둘째 최종 취득액 6억 원

이는 특별수익과 채무 등이 없다고 전제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병원비를 부담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병원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병원비 부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부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인지

• 부모를 위한 무상 부양비인지

• 다른 상속인과 정산하기로 한 비용인지

•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대여금채권이나 비용상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 없이 자녀가 부양의 의미로 부담했다면 기여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실제 부담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사망 전후 예금 인출입니다.

한 자녀가 부모님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했다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으로 지출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가족 간 계좌관리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후 인출한 경우

사망 후 예금은 상속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전액을 인출해 보유했다면 반환과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증거로 필요한 자료

•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거래내역

• 계좌별 입출금내역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내역

• 이체 상대방의 계좌정보

•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사용내역

• 간병비 지급자료

• 피상속인의 의사가 담긴 문자와 녹음

• 재산관리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

• 사망 전후 인출 시점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최종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속인이 그 돈을 보유한다고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부동산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려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

• 인근 실제 거래사례

• 민간 감정평가서

• 부동산의 임대수익

• 토지의 도로 접면과 형상

• 건물의 노후도

•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 단계

•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공시가격이나 과거의 매수가격만으로 현재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평가액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정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는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배분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상속인

• 부동산의 평가액

•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

• 정산금 지급기일

• 분할지급 여부

• 지급을 보장할 담보

• 근저당권과 대출채무 부담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부담자

• 취득세와 등기비용 부담자

• 정산금 미지급 시 조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부동산의 이용관계와 각 상속인의 의사 및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나눌 수 있나요?

현물로 나누기 어렵고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면 경매나 매각 후 대금분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할 수 있다면 일반 매매를 통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질, 상속인의 생활관계, 각자의 상속분과 희망하는 분할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소송 없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이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 같은 내용의 최종 협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의 표시

• 각 재산을 취득할 상속인

• 정산금과 지급기일

• 채무 부담과 세금 정산

• 추가 재산 발견 시 처리방법

•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먼저 전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면 상속포기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협의에서 부동산과 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상속채무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의심되면 분할협의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도 다른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배우자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의 상속분을 동시에 결정하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본인에게 부동산 전부를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당시 상속재산과 분할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면 협의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후견인의 대리권과 법원 허가 또는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끼리 협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자료와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실종선고

•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상속인의 생존 여부와 부재 기간 및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라면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협의서나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서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증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면 위임장에 대상 재산과 분할조건 및 등기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분할방법에 반대하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쟁점을 정리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 기여분

• 부동산 평가액

• 사망 전후 예금 인출

• 상속채무

• 구체적인 분할방법

법원은 먼저 조정절차를 통해 상속인 사이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출된 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STEP 1 상속관계 조사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대습상속인과 입양자녀 및 상속포기자를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주식, 사업체와 채무자료를 수집합니다.

사망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내역도 확인합니다.

STEP 3 협의안 제시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작성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와 금융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4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STEP 5 재산조회와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과세자료 제출명령과 부동산 감정 등을 통해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과거 금융거래내역도 검토합니다.

STEP 6 조정 또는 심판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이 구체적인 상속분과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일률적인 소요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수

• 상속인의 송달 가능 여부

• 해외 거주자와 부재자가 있는지

•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지

• 금융거래 조회 범위

•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

• 친생자관계 등 선행소송

• 조정 가능성

재산구조가 단순하고 상속인 사이에 일부 합의가 가능하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수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해야 한다면 1년 이상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부동산 감정료

• 측량비

• 금융거래 조회비용

• 번역과 해외 공증비용

• 특별대리인 관련 비용

• 변호사 보수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 부동산 수, 상속인의 수와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료는 물건의 종류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전에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예금채권 가압류

• 상속재산관리 관련 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전처분은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재산처분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제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처분 가능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한 협의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무효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이 누락된 경우

•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된 경우

• 대리권 없는 사람이 협의한 경우

•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한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해 서명한 경우

•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지만 선임하지 않은 경우

• 협의 대상과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이후 상승했거나 다른 상속인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협의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자료가 은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재협의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협의에 따라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재협의로 재산의 귀속자가 변경되면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이익이 침해된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이미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는 별도의 행사기간이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권리행사 기간이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다릅니다

아직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개별 상속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으로 각자의 지분이 확정되고 공유등기까지 이루어진 뒤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관할법원과 심리대상 및 분할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부동산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

•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

•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

• 예금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인출했다는 주장

• 인출금 전액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으므로 부동산 전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 다른 형제가 이미 주택 구입자금을 받았다는 주장

• 장례비와 병원비를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주장

• 특정 재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

• 상대방이 유류분을 포기했다는 주장

주장의 명칭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등기내역 및 당시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상속관계 자료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

재산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주식과 보험자료

• 차량등록원부

• 임대차계약서

• 대여금계약서

• 사업체 재무자료

특별수익 자료

• 부동산 과거 등기내역

• 증여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주택 구입자금 흐름

• 증여세 신고자료

• 채무 대신 변제한 자료

• 증여 경위가 담긴 문자와 이메일

기여분 자료

•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

• 간병인 계약서와 간병비 내역

• 생활비 이체자료

• 피상속인과의 동거자료

• 사업체 근무자료

• 부모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

• 재산 관리와 개량비 자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남아 있는 부동산만 확인하는 경우

사망 전 처분한 재산과 예금 인출 및 생전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단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와 그로 인한 재산 유지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비까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목적과 금액 및 당시 부모와 자녀의 경제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 일부만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생전증여가 문제 된다면 유류분 권리행사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원에 거주하면 어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나요?

신청인의 현재 주소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일률적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세금, 유류분과 개별 반환청구에는 별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장기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한 명이 반대하면 협의할 수 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오래 살면 집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기여분 및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정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더 많이 받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기여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부동산을 우선 상속하나요?

현재 법정상속분은 성별이나 출생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우선 취득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딸도 같은 상속분을 받나요?

성별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재혼 배우자도 상속인인가요?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복형제도 같은 상속분을 받나요?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입양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법률상 입양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 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친생부모 측 상속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도 포함해야 하나요?

법률상 자녀라면 공동상속인에 포함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이미 유효하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인가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과 선급상속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 및 피상속인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내역만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인출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최종 사용처와 인출자의 보유 여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낸 돈은 먼저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우선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나 비용상환채권인지, 부양비인지, 기여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장례의 규모와 실제 부담자 및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정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는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한 명이 받고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부동산 평가와 각 상속인의 의사 및 지급능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무조건 경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분할, 특정 상속인의 단독취득과 정산, 일반 매각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상속채무도 분할심판에서 나누나요?

채무는 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사이의 내부 부담과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는 것과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권리와 세금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정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협의서 내용에 따라 정산금 청구, 지연손해금,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미지급만으로 협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후의 분할과 세금 및 처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단독명의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공동상속관계와 등기 상태에 따라 지분 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상속인과 제3자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법원과 청구내용 및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가족관계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거래내역, 생전증여 자료와 병원비 및 간병비 자료를 준비하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원 상속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했는지

•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했는지

•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했는지

• 부동산 전체를 조사했는지

• 예금과 주식 및 보험을 확인했는지

• 상속채무와 보증채무를 확인했는지

• 사망 전후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했는지

•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금을 정리했는지

• 상속인별 생전증여를 확인했는지

• 특별수익의 성격을 검토했는지

• 기여분 자료를 확보했는지

• 병원비와 장례비를 구분했는지

• 보험금과 환급금을 확인했는지

•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했는지

• 정산금 지급능력을 확인했는지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 치매 상속인의 의사능력과 후견 여부를 확인했는지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준비했는지

• 상속재산 처분 위험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유류분 권리행사 기간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3줄 요약

노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사망 전 인출금, 병원비, 상속채무, 담보대출과 부동산 평가액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분할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하되 유류분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별도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