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이제 안심하세요. 그 빚,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한정승인·상속포기 플랫폼, 상속PASS. 이제 안심하세요. 그 빚,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한정승인·상속포기 플랫폼, 상속PASS.
ABOUT EROUNQuestions.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BOUT EROUN사망 신고를 마친 직후, 빚의 규모를 아직 모르는 단계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고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개월 기한도 함께 흐르므로, 조회 방법과 일정을 일찍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자동차 같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쓰면 금융권에 흩어진 거래를 묶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사채, 대부업체에서 오는 독촉처럼 일괄 조회에 잡히지 않는 숨은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온 청구서·독촉장이나 고인의 거래 정황을 단서로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빚의 규모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빼내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전부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조회를 마칠 때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마다 처리 기간이 달라 한꺼번에 오지 않고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나뉘어 도착합니다. 금융, 세금, 연금 등의 결과가 모두 모여야 재산과 빚의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확인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재산이 일부 남을 여지가 있으면 한정승인을, 채권자가 많고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까지 함께 살펴 사안에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네.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빚이 뒷순위로 내려오므로, 뒷순위 상속인도 자신을 기준으로 다시 조회하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자료를 확인할지 가족 단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조회는 큰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서류에 소액 수수료가 드는 정도입니다. 다만 조회 뒤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실제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는 착수금과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어,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