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약 15억 원에 대해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 상속인은 약 10년간 피상속인을 단독으로 부양하였다며, 상속재산의 50% 이상을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양이 일반적인 가족 간 역할 범위 내인지, 특별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는 피상속인의 실제 생활 상태, 요양보호사 이용 내역,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참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양이 특별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에 가까운 몫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