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총 3인이었으며, 상대방 2인은 의뢰인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이동이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거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 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자금 이동의 구체적인 경위나 목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는 해당 금전 이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금 또는 공동 투자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공동 투자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전액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정당한 몫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