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상속인과 친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기도 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대응 전략

민법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를 선정하여 법원에 선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하였으며, 이후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된 상태에서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