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의뢰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별다른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망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